전월세 신고 안 하면 벌금? 지금 꼭 확인해야 할 2025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2025년부터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정일자와도 구별되는 필수 절차입니다. 신고 대상, 방법, 예외사항, 실제 사례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 2025년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

2025년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고 넘어가던 임대차 관행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확정일자와도 구별되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계약기간 등 주요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투명한 임대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2025년부터 강화되는 주요 변경사항

신고 의무 지역 확대: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
신고 기준 금액 폐지: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 조건이 전면 폐지
의무 대상 확대: 전세, 월세, 반전세 포함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
과태료 부과 강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전월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1. 신고 대상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 임대차 금액 관계없이 모든 계약이 대상

2.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 실제로는 임대인이 주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임대사업자, 법인도 반드시 신고 대상

3.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4. 신고 방법

방문 신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스마트폰 앱: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앱’

⚠️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미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기한 내 미신고: 1차 경고 후 과태료 부과
고의적 누락 판단 시: 이중 과태료 및 추징 가능성

🔍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제의 차이점

구분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
목적	채권보전용	임대차시장 투명화
효력	대항력, 우선변제권	법적 신고 의무
장소	동사무소, 법원 등	주민센터, 온라인
과태료 여부	없음	미신고 시 과태료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수단, 전월세 신고는 국가의 정보 관리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가족 간 계약 (직계존비속 간, 형제 간 등)
1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차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기숙사, 셰어하우스, 고시원 등 특수 형태

단, 예외 적용 범위는 좁아지고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전월세 신고제

사례 1. 허위 임대료 신고로 과태료 부과된 A씨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임대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낮춰 신고. 그러나 임차인이 신고 내용과 실제 계약이 다르다는 사실을 신고해 과태료 100만 원과 소급 세금 추징을 받음.

사례 2. 신고 누락으로 대출 연장 거절된 B씨

경기도에 거주 중인 B씨는 전월세 신고를 깜빡한 채 은행에 전세대출 연장을 요청했으나 임대차 신고 이력이 없어 대출 불가 통보를 받음. 신고 후 해결됐지만 2개월 지연으로 금전적 손해 발생.

📌 전월세 신고 후 유의사항

계약 내용 변경 시 재신고 필요
- 금액, 임차인 변경 등
계약 종료 후 자동 해지 아님
- 계약 해지 시 종료 신고 따로 필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관 필수
- 분쟁 대비를 위해 최소 5년 보관 권장